경제 성장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 조달 시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 합리화 작업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의 지원, 공정 성장의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총 5개 분야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혁안이다. 특히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규제 합리화의 핵심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정한 경쟁 질서 확보와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가 해소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규제 보완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달청이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공정하고 혁신적인 조달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조달청의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향후 대한민국 조달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