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ESG 경영이 산업 전반의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파격적인 방안을 발표하며 눈길을 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경영 개선을 넘어,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기존의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재기할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깊은 고민과 함께, 이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정보 사각지대 해소 ▲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 ▲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다. 특히,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직접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주목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 및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하는 방식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각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한 번의 상담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재기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시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또한, 산림치유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기 소상공인들의 심리적, 직업적 재기를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발표는 ESG 경영의 사회적 책임 영역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상생 협력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어떻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의 발언처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이 더욱 튼튼한 안전망 속에서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