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위상 강화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국제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이러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된 점이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발언은 혐오 표현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적 이미지와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 방지에 모든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힘쓰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도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 행사를 계기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확산하고, 외국인 혐오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타 외국인 혐오 방지 및 포용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국이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