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대상 혐오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한국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산업적,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는 중요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은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한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의 필요성을 절감했기에 개최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 시위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핵심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관계 부처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외국인 혐오 및 차별 행위 예방에 대한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대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 및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며 법적 기반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혐오 행위를 근절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이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고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