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정부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경제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 강화에 나섰다. 이는 개별 기업의 생존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ESG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고 평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한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첫 간담회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된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 노력의 결실이다. 중기부는 이 과정에서 접수된 100건의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존의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정보와 정책 안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과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둘째, 다수의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부실·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재기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셋째,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된다. 재창업에 대해서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 대상을 강화하고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재도전 기회를 확대한다.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및 세 부담 완화 등이 추진된다. 또한,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 등의 금융 지원도 차질 없이 이행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은 개별 기업의 위기 극복을 넘어, 경제 생태계 전체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