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국내 철강 산업의 수출 전략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0%에서 50%로 인상, 그리고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동향 속에서 EU의 이번 제안은 한국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비록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확정·시행 전까지 유지되어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심각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번 EU의 철강 TRQ 강화 조치는 글로벌 철강 시장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향후 유사한 조치가 다른 주요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