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 중 하나는 바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조달청의 움직임은 단순한 행정 개혁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 흐름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며,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공급망 안정, 공정 경쟁 촉진, 혁신 기술 도입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조달청이 추진하는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다각적인 측면을 아우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하고, 그중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신속한 진행은 규제 개선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료된 과제 중 상당수가 조달 기업에 불편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로 이어져,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 혁신은 특히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는 조치는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며,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하고 적기 납품을 촉진하는 조치들이 포함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수록, 기업들은 혁신에 더욱 집중하고 시장의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