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해외 취업 및 거주 시 안전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며 해외 범죄 피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와 관련,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이러한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체포된 가해자 수에서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이에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 및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과 함께,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재외공관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으며,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에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완화 등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저해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련 부처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우리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