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 보호라는 정부의 본질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즉각적이고 가용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횡행하며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체포된 인원 수에서 우리나라가 5~6번째에 해당하는 등 숫자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겪는 감금 피해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과 함께,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련 부처에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감소 노력을 병행하며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에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정부가 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