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16개월째 이어지는 청년 고용률 하락과 “단군 이래 최고 스펙들이 쉬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현상으로 인식된다. 학업,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 명확한 이유 없이 쉬는 ‘쉬었음’ 청년층이 2020년 이후 40만 명대를 지속하며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노동 시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방증이다. 실제로 ‘쉬었음’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의 하한선은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강압적인 사적 심부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견디지 못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한, 이미 경험이 있는 노동력의 ‘상식적인’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 일자리 감소 추세는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급증과 대조를 이룬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가 약 200만 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여 청년 일자리/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로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나는 현상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일자리 비중이 청년 일자리 비중을 훨씬 웃도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자리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산업의 부재로 인한 새로운 일거리 창출 실패에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에서 탈공업화를 겪으면서, 미국이 만든 제조업 생태계의 생산 부문에 특화되어 설계 및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를 해외에 의존하는 ‘자기완결성 결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결국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고, 자영업자의 소득이 급여 생활자 소득의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1차 베이비붐 세대가 60세가 된 2015년 이후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37%까지 급증하는 배경이 되었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25~34세 핵심 노동력의 감소로 직결되어, 외환위기 직전 606만 명이었던 취업자 수가 올해 535만 명까지 70만 명 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310만 명에서 2025년 29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고령층은 내몰리듯 자영업이나 정부 일자리에 의존하고, 청년 일거리는 줄어드는 현상은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인터넷, IT, 모바일, 데이터, 그리고 현재의 AI 혁명이라는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IT 강국’으로 대응해왔으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및 혁신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및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AI 시대의 성공적인 대전환은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비판을 요구한다. ‘한강의 기적’과 같은 ‘식민지형 산업화’가 아닌, ‘AI 3대 강국’은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통한 ‘자기완결형’으로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고 있어,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창출해낼 인재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달리 취약한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 인프라와 더불어, ‘위계(명령)와 경쟁’에 익숙한 문화는 ‘분산과 이익 공유와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의 문화와는 이질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모바일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조차 AI 대전환 과정에서 2류 기업으로 전락하는 현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는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 및 ‘쉬었음’ 청년 대상 생활비 지원을 통한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및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AI 전사’ 양성은 획일적인 현재 교육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며, 이는 영국이 교육 혁명을 통한 인재 육성으로 근대 산업 문명을 주도했던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I 인프라와 모델에서 2대 강국임에도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중국의 사례는,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한 ‘정기적 사회 소득’의 제도화는 ‘초혁신 경제’를 위한 시드머니이자, ‘쉬었음’ 청년을 넘어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