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수입 규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거대한 산업적 흐름의 일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EU의 이번 제안은 한국 철강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로 분석된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공개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쿼터 물량의 47%를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까지 포함하며 철강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EU가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장벽을 한층 더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현재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이는 한국의 제2위 철강 수출 시장인 EU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철강 파생상품 관세 애로 상담회가 열리는 등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추세는 불공정 수입 철강재의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철강업계는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며,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의 동향을 면밀히 공유하며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철강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신설 및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을 넘어, 한국 철강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