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절차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은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법 절차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국민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처리 방식을 넘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거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번 경찰청의 발표는 형사 절차에서의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온 경찰은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변호인 조력권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가 전자화됨에 따라, 변호인들은 이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선·임계, 의견서 등을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져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과거 물리적인 서류 전달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수사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수사민원상담센터 내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확대 추진, 서울변호사회의 사법경찰평가제도 전국 확대 협력 등 다양한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고 추진될 예정으로, 이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경찰청은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적 진보를 사법 절차의 인권 강화와 투명성 제고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연결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들을 통해 경찰 수사가 더욱 국민적 신뢰를 얻고,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며 사법 절차 전반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