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전력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나아가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까지 조속히 실행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를 앞두고, 규모화·집적화된 태양광 발전 모델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발전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했다는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며,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곳이 우선 조성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며, 의무 영농 규정 준수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전담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조성된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게 됨으로써 지역 사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대상 마을을 오는 12월 중에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발전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자문, 사업 관리 등도 지원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또한 신속하게 추진될 계획이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