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급변하는 범죄 양상 속에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범죄 대응’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과거 상담 위주의 소극적인 대처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해,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공식 개소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기구로서,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있어 나타났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합대응단의 가장 큰 특징은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근무하며,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결정 및 실행에까지 이르는 강력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신고·제보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의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의 세 가지 핵심 팀으로 구성된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피해 예방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한다. 분석수사팀은 축적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 및 억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적인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국가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은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