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작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조사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신고한 뒤 실제로는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려는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포착되었다. 이 중에서도 최근 논란이 불거진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명확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확인된 의심 사례들에 대해 신속하게 사법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10일, 8건의 의심 거래 중 2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러한 결정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에서도 강조되었다. 이상경 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성주 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가격 띄우기’ 등 각종 불법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질서 확립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문화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