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과거 대만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영수증 복권 제도를 연상시키며,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영수증 자체를 복권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상생소비복권’과 같은 정책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그리고 ‘상생소비복권’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전 국민 대상 지급에 이어, 9월 말 2차 신청을 앞두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9월부터 시행된 ‘상생페이백’은 작년 동기 대비 소비가 증가한 국민들에게 증가분만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2024년 9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한 이 제도는 소비 증대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상생페이백’과 연계된 ‘상생소비복권’이다.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 응모되며,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된다. 이는 최대 10장의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총 2,025명에게 10억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1등에게는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지만, 1등 당첨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도 맥을 같이 한다.
‘상생소비복권’의 사용처는 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전통시장이나 동네 식당 등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이러한 정책은 어차피 해야 할 소비를 보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유도하고, 실질적인 소비 증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전통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쿠폰 지급 초기에는 손님 증가를 체감했으나 월말 정산 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9월부터 시행되는 ‘상생페이백’과 ‘상생소비복권’ 정책이 추석 시즌을 전후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처럼 정부는 단기간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9월부터 시작되는 2차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 등 다층적인 정책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 가을,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