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ESG 경영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기업 생존과 성장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정부는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대적인 방안을 발표하며, 사회 안전망 강화와 포용적 성장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곧 ESG 경영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표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된 이번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부실 확산을 막고,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온 결과,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하고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지원 방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사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운영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과 정책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ESG 경영의 실천적 적용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다수의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돕기 위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금융·채무 조정, 복지, 취업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원스톱 해결을 지원하며, 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ESG 경영의 철학과 맥을 같이 한다.
셋째, 폐업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성공적인 재기를 돕는다. 더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도 병행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은 단순히 개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ESG 경영이 우리 경제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및 사회적 책임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ESG 경영 확산을 선도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