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기업들의 요구에 발맞춰 조달 시스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근 조달청은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112개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아우른다. 조달청은 이 중 106개 과제(95%)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러한 신속한 조치는 조달 기업들이 겪어온 불편함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 합리화를 체감하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112개 과제 중 20개가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를, 31개는 규제의 합리적 보완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 폐지,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 할인 행사 횟수 완화 등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 역시 이번 규제 혁신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 단축,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더불어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 강화,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행보는 단순히 개별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의 질적 향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