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물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부의 이번 대학가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는 ESG 경영의 한 축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중요한 실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적발 사례를 넘어, 부동산 거래 질서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청년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을 포함하여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전국 주요 대학가 일대의 부동산 매물 정보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총 1100건의 광고 가운데 321건에서 위법 의심 광고가 발견되었다. 이는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채널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상존함을 시사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석된다. 첫째,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의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고, 융자금 정보를 누락하는 등의 왜곡된 정보 제공이 확인되었다. 둘째, 48.3%인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러한 허위·과장 및 정보 누락은 소비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 및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모니터링하며,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는 ESG 경영 트렌드와 맥을 같이하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향후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유사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