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오는 15일 개최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조치이다. 이는 단순한 치안 확보를 넘어,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책을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더불어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와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 방안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과 경호를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넘어,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이 안전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포용적이고 성숙한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