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철강 산업 역시 예외 없이 새로운 통상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국제 철강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한국 철강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공개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 내용은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0%에서 50%로 인상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 이는 EU 시장으로 향하는 한국산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분석된다. 비록 제안 조치가 확정 및 시행되기까지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당분간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수출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에 제안 조치가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에 대한 수출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이번 EU의 조치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도 강력한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EU의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는 명시적 입장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및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한국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 준다. 업계는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대응,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담은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은 EU의 통상 장벽 강화라는 외부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