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포용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흐름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6개 군 선정 예정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49개 군이 신청하며 사업의 높은 관심과 필요성을 방증하고 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으로,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총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 즉 71%에 해당하는 군이 신청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신청이 접수되었다.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군 단위의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현금성 지원을 넘어,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