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이 49개 군의 신청으로 입증됐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 많은 수치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음을 보여준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가 신청에 참여했으며, 이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농어촌 지역의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이러한 높은 참여율은 농어촌 지역이 단순히 소멸 위기에 놓인 곳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잠재력을 지닌 곳임을 시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심사에 참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