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는 2곳을 선정하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제도화 준비의 일환으로, 규모화·집적화와 더불어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범 사업의 대상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주민 참여 농지를 활용하여 발전 규모 1MW 이상의 영농형 모델 2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 마을은 의무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며,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과 수확량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시범 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며, 정부와 지자체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 태양광 사업 추진에 있어 전력 계통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시범 사업지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배경에는, 전력 계통에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의 전력 공급이 원활하다는 점이 작용했다. 이는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외 지역, 특히 전력 계통 포화 상태가 심각한 호남 지역의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에서도 전력 계통 문제를 이유로 수도권에 사업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하며, 전력 계통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의지를 보였다. 이번 시범 사업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