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음을 밝혔다. 이번 출범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이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통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곳에 모여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즉각적인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빠르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신속한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들과 긴밀히 협업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범죄 사전 차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 감금 사건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이러한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무조정실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책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국가적 위협에 맞서는 새로운 시도이자, 사이버 범죄 대응의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