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정부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러한 정부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회복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더 나아가 탈세와 편법 증여 등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다각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