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선 ESG 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는 이러한 ESG 경영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 정책은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이러한 거시적 트렌드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를 제시한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은 열 번째로 개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여 맞춤형 재기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기존의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영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3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즉각적으로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안은 정보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실질적인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지원 방안은 부실·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지원 및 채무조정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는 ESG 경영의 중요한 덕목인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더 나아가,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들도 눈에 띈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 상향,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 지원, 그리고 산림치유 및 전문 심리상담 지원 확대 등은 소상공인이 폐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조치들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역 중소기업과의 채용 활성화 노력 등은 소상공인의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을 다각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을 실천해야 할 책임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기업 스스로도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이 아닌,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