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경제심리 회복을 넘어 실물경제 전환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팬데믹 이후의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소비 진작과 성장을 견인하며 거시 경제 지표를 개선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인 소비 촉진을 넘어,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비판적인 시각 속에서도 정부 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가계 부채 감소라는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며 ‘네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이는 마치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을 천명하며 2021년, 미국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법’을 시행했던 사례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과감한 경기 부양책의 결과로 2021년 2분기부터 소비 지출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중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 기록인 연평균 3.6%의 성장률 달성으로 이어졌다. 주목할 점은 높은 성장률이 정부 채무의 안정적 관리에도 기여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1분기까지 121.4%까지 치솟았던 미국 정부 채무는 추경 집행 이후 빠른 경기 회복과 GDP 증가 덕분에 2023년 1분기에는 109.5%로 하락했다. 또한, 가계 구제 지원에 힘입어 가계 부채 역시 2019년 말 74.6%에서 2023년 3월 73.2%로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0년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는 당시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394억 원의 가계 소비 지출 감소분을 만회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2023년 1분기까지 GDP는 지난해 1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 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는 ‘전례 없는’ 4중고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며 ‘자발적’ 경제 생태계 붕괴 상황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충격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엄중한 경제 현실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는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2 IMF’에 비견될 정도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위기 관리 능력에 시장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소비 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고 34개월간 지속된 부정적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동안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에 미달했던 흐름에서 올해 2분기에 마침내 벗어났으며, 가계 소비가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견인하는 등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뚜렷하게 반등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이 빠르게 반응을 보인 배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방향을 확실히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실물 경제 개선은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가계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강화해야만 가능하다. 현재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며,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의 1/3 규모에 그치고 있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더불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 물가 안정 또한 서민과 중산층 생계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싱가포르와 같이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면밀히 조사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상승률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재정 부담 없이 정기적인 사회 소득(임금) 지급을 제도화하는 것이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