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규제 혁신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조달 분야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달청은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제들은 경쟁, 공정, 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5가지 주요 분야를 아우른다. 이는 단순히 개별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조달 시장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주로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 또한 이번 규제 혁신의 중요한 축이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여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피복류 특화 다수공급자계약의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조달 물자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 도입은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을 반영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의 선입찰 적용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규제 보완을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달청이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