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 성장을 위한 동력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정부가 시장의 비효율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아우른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 즉 95%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는 조달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규제 개선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완료된 과제 중 상당수는 그동안 기업 활동을 제약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규제 합리화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목표로 하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던 규제들이 해소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 규제 혁신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내 조달 시장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