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은 청년층의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이는 곧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과 직결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학가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등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21건의 허위·과장 등 위법 의심 광고를 선별했으며,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9.2%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허위 정보를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고,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청년들이 매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들은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기재하고, 융자금 정보를 누락하거나, 이미 계약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매물의 정확한 정보 확인에 필요한 필수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특히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례 외에도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동종 업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