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 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매물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대학가 원룸촌 대상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10곳의 대학가에서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선별되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실제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허위로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등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 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하는 경우, 융자금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명시 의무 위반 역시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나 관리비 등 필수적인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가 매물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 시장의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