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시장 경제의 건전성 확보라는 더 큰 산업적, 사회적 흐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사건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으며,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는 특정 국가에서의 사건을 넘어,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와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상당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더불어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발언은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처에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재외공관의 상시 대응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 정비, 인력·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업무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재외국민 보호 차원을 넘어,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저감 등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시장 질서 일탈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시사했다. 이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은 개별 사건뿐 아니라,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시장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러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책임감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건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거시적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