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환대와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글로벌 이벤트 개최를 통해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전략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외국인 혐오 시위에 대한 선제적이고 엄정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는 단순히 일회성 행사의 성공을 넘어 한국이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러한 거시적인 비전 아래,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또한, 국내 중소상공인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경제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며, 향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아가 한국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확고한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제적인 환대와 포용의 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