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지속되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나,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이 대한민국의 선진적 위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별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 예방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지원한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 및 경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며,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은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외국인 관련 정책 및 고객 응대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포용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