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한국 철강 산업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별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글로벌 철강 시장 전반의 경쟁 환경과 한국 기업들의 수출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EU의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EU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발표한 제안에 따르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TRQ는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관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수입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제안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 체제가 유지되어 당장의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수개월에 걸친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의 대(對) EU 철강 수출액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크다.
이번 EU의 제안은 단순한 무역 장벽 강화 차원을 넘어,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분석된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근본적으로는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정부는 EU와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활용한 협상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 보전 사업 신설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하고 불공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여기에는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 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와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된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