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을 높이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를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 산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글로벌 철강 시장 전반의 무역 환경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EU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전반적인 철강 수입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번 제안 조치가 확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액 중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EU의 조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거시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철강업계는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요구에 발맞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및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및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