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은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재확인시켜 주는 사례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재외국민 보호라는 범정부적 차원의 책임 강화와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맞물린 중요한 국면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해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횡행하며 우리 국민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들 가운데 한국이 5~6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안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는 국민들이 자녀나 이웃의 안위에 대해 깊은 걱정을 표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과 함께,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용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유사 피해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역시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는, 국민 안전 확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저하 노력 등 경제 체질 강화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를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한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관련 부처에 지시하며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지시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국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시스템의 견고함을 다지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