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더욱 거세지면서 주요국들의 산업별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전 세계 철강 시장의 질서와 한국 철강 산업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동향 속에서 EU의 이번 발표는 보호무역주의라는 큰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제안의 핵심 내용은 쿼터 물량을 기존 대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동시에, 조강(melt & pour)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EU가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문턱을 한층 높이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제안 조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 및 시행될 예정이며, 확정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규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EU의 조치 발표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와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활용한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신설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전망이다. 이번 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움직임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철강 산업의 경쟁 환경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