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에서의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숫자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외공관이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시,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낮추기 등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한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분명히 하며, 관련 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해외 범죄 피해 방지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의 안정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더 큰 틀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