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내외적 과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거시적 관점에서 최근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분석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동양 평화’와 ‘높은 문화의 힘’이 좌절된 원인으로 ‘분단 체제’를 지목했다. 이는 단순히 영토의 분단을 넘어, 내면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온 체제 자체를 극복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이는 민주주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는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역설했다. 역사적으로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는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평화로운 환경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특히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신뢰 구축’을 통한 ‘평화의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도래했음을 알리며, 남북 기본 합의서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라는 개념을 재확인했다. 이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에도 불구하고,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으면서도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는 ‘이중적 개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체제 존중’을 강조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남북 기본 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으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 논의의 지혜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북핵 문제의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북한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상황이지만,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교수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었음을 평가한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9·19 군사합의 복원을 비롯한 긴장 완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