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 해결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ESG 경영’ 트렌드의 확산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과거 상담 위주로 진행되었던 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방부터 수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축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기능만으로는 효과적인 예방 및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대응단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신고 및 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 구축도 추진 중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정책 반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될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파견된 인력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행 사전 차단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ESG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