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공중 안전 위협 증가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아동 학대 예방,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등 다층적인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공중안전’, ‘범죄피해자 지원’, ‘외국인 정책’, ‘아동 보호’, ‘사기 범죄 근절’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정책의 나열을 넘어,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공중안전 확보를 위해 법무부는 ‘공중안전’을 위한 ‘든든 송편’ 정책을 시행한다.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소지죄를 신설하여,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한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협박 등도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역시 대폭 강화된다. ‘희망 모듬전’이라 명명된 이번 정책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한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했으며,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법을 개선했다. 더불어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상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외국인 정책 부문에서는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77일간(2025.4.14.~6.29.) 실시하여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 판매·유통 관련자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 등을 검거 및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집중 단속을 통해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여 강제퇴거 등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취업 외국인 단속에 주력했다.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체계도 더욱 견고해진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고자 등에게 피해 아동을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또한, 아동 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으며,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경제생활의 근간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수호 곶감’ 정책을 추진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해외 거점 조직 검거 및 피해금 환수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법무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은 사회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불법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의 결실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법규의 제·개정을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과 기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