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하는 거시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나아가 포용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 개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는 기존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 강화와 다각적인 재기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는 과거 폐업 이후에야 지원이 이루어지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영난이 심화되기 전에 위험 신호를 포착하여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부실 위험 모니터링 및 ‘위기징후 알람모형’ 구축은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스스로 경영 상태를 점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더불어, 금융위원회 등 다수 정책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기 지원, 채무 조정, 복지, 취업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 상향,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 지원, 심리회복 프로그램 확대 등은 폐업 과정에서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강화와 지역 중소기업과의 채용 활성화를 위한 매칭데이 추진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취업 경로를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한 자부담 완화 및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강화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SG 경영의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진다. 이번 발표는 소상공인 지원을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며, 향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