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는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경제 심리, 주식시장, 성장률 등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도입은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2개월간의 위기관리 능력은 이러한 경제적 반등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했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미국은 2020년 -2.2%라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미국 구조 계획법(the American Rescue Plan Act)’을 통해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당시 이 추경안에 붙여진 “전례 없는 위기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이라는 문구처럼, 이는 소비지출의 완전한 회복을 넘어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바이든 행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인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정부채무 비율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가계 구제 지원 덕분에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소비 부양, 경제 성장, 정부 및 가계 부채 안정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윈-윈’ 전략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GDP 대비 0.7%에 불과한 14.2조 원을 투입하면서, 그해 가계 소비지출은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소비지출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는 듯했으나, 2023년 들어 다시 하락폭이 확대되며 현재는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한 상황이다. 이러한 내수 침체는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의 급증으로 이어졌고,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상실을 야기하며 ‘자발적’ 경제생태계 붕괴라는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강요된 경제생태계 붕괴보다 더 심각한 위기로 분석된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 인식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도입은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응급 처치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며 34개월간 지속된 부정적 경제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올해 2분기에는 GDP가 회복세를 보이며 침체된 경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가계 소비가 2분기 성장률에 크게 기여하며 내수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의 빠른 반응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의 1/3, 연간 부족분의 1/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마련을 당부한 배경이 이해된다.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와 직결된 식음료,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싱가포르와 같이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소비쿠폰은 일종의 ‘산소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하며,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급한 불을 끈 후에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소득 지급 제도화를 통해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된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도입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