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조달 분야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은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인 산업 트렌드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 작업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이다. 특히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달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 상당수는 기업에 불편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 강화를 도모하여,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의 구체적인 규제 개선 내용은 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품질 관리 효율화를 꾀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 나아가 조달청은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며,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움직임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타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업계 전반의 혁신 및 ESG 경영 확산을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