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에 직면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방주도 균형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담대한 비전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은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지향점으로 삼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혁신도시 이전, 광역경제권 육성, 지역생활권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일자리,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어 왔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15년 이후 수도권 GRDP(지역내총생산)가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었으며, 이는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의 분산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번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통합하여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정책 목표로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지방시대 정책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제도적 토대 위에서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4+3 초광역권은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에 나섰다. 이는 국내 최초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사업을 연계·통합한 계획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지방시대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특히, 지방시대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촉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 2차 지정에서 14개 광역시·도에 총 74조 30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기록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 56곳이 지정되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지역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 기반 문화 특구, 첨단 전략산업 거점 육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지방과 중앙의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 추진되며 지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체감형 성과 창출, 지방시대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정책·사업의 지역 중심 역제안 프로세스 강화, 그리고 지방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감한 권한 이양 및 규제 특례 추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제들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꾸준히 실현 방안이 모색된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