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7년 이상 빚에 묶여 경제 활동에서 소외된 113만 명의 국민은 단순한 채무 문제를 넘어,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 심화라는 거시적 사회경제적 과제를 상징한다. 이는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사회의 비공식적 영역으로 밀어내는 현상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장애물로 인식된다. 이들이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단순히 채무 해결을 넘어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과 정의 실현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정책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받는다. 새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신속하게 편성하는 전례 없는 속도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113만 명에 달하는 장기 연체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심각한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에 나섰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부는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취약 소상공인 채무조정 감면폭을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채무 소각을 넘어, 장기 연체자들이 경제 시스템으로 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리셋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정의로운 사회는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반론의 여지를 찾을 수 있다.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이며, 구조적 불평등 완화와 경제적 고립 해소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들은 장기 연체채무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미국은 ‘챕터 7’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하고 금융 활동 재개를 보호하며, 독일은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변제 노력을 거친 경우 잔여 채무를 탕감하고 경제 복귀를 촉진한다. 영국 또한 ‘부채 구제 명령(DRO)’을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채무를 소각하며 고의적 무임승차를 방지한다. 이처럼 국제적인 흐름은 정당한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도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금융 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재산 은닉 시 처벌 조항 명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가 말했듯,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며, 7년 이상 지속된 연체는 시장 실패를 의미한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를 통해 사회 전체의 복원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그들을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