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모바일 상품권, 즉 기프티콘이 일상적인 소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생일이나 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 마음을 전하는 선물 문화의 한 축으로까지 확장되었다. 그러나 기프티콘이 보편화되면서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비자 손실이라는 그림자 또한 짙어졌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디지털 소비 문화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프티콘 제도는 편리함이라는 장점 이면에 소비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안고 있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가 제외되어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마저도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혹은 사업자 측의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환급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는 명백히 디지털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으로, 소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비자가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을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포인트 또는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이미 만료된 상품에 대해서도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기한을 놓쳐도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급 비율이 최대 95%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의 90% 현금 환급 기준이 유지된다. 더불어 구매 후 7일 이내의 청약 철회 시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이 보장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상품권 사용이 불가했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명확해졌다. 과거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실제로 기프티콘 환급 절차는 간소화되었다. 기프티콘 발급처(SNS 기프티콘 가게 등)의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현금, 포인트 등 원하는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 환급은 즉시 처리되는 반면,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일반적으로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처럼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절차의 간편성까지 확보되면서, 소비자들은 쌓아두었던 기프티콘이나 실수로 놓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더 이상 수수료 부담이나 불이익 걱정 없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기프티콘 환급 규정 개정은 단순히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을 막는 것을 넘어, 디지털 소비 문화의 성숙을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디지털 상품권을 선물하고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관련 산업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 권리 강화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디지털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소비자들은 이번 개정된 환급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하고, 보다 스마트하고 공정한 소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