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아동 학대 방지, 보이스피싱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산업 육성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상반되어 보일 수 있는 목표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중안전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엄격히 처벌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같은 협박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도 주목할 만하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가해자 재산 조회 근거 규정 신설을 통해 구상권 행사를 실질화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역시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강화,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가능 규정 정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등 다각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강화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 해외 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등은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결과, 77일간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마약 관련 불법체류자,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등을 집중 단속하여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했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은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년 10월,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 및 이벤트) 행사에 참가하는 방한 외국인에 대한 우대심사대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행사 규모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외국인 참가자들이 입국 심사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MICE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회의 허브로의 도약, 그리고 국내 방한 외국인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과 관련해서도 의료관광 우수기관 선정 기준이 현실화된다. 초청 실적뿐만 아니라 진료 실적과 유치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유치업자의 무비자 국가 환자 유치 실적도 인정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관광 활성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인 관광 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 전반의 안정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증진시키며, 대한민국을 더욱 안전하고 매력적인 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곧 ‘안전’과 ‘성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사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성공적으로 조화시키려는 정부의 전략적 접근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